의대정원확대2 의대정원 확대' 받고 '의료사고 책임축소법' 추진? 의료사고시 의사책임 축소 특례법 추진 방침 시민 및 환자단체 등 정부, 의료계 모두 비판 필수의료분야 의료인력 충원 등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에 정부와 의료계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진지 사흘만에 의료사고시 의사의 법적 부담을 축소하는 특례법 추진 방침이 전해지면서 논란이다. 오랜 기간 환자생명을 두고 의대정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해 파업을 불사한 의료계가 최근 한발 물러서 의대 정원 확대안을 받은 배경에 대해 여러 추측이 나왔다. 의대 정원 증원 합의 며칠 만에 정부가 의료진의 의료사고시 법적 책임을 줄이는 내용의 특례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며 의료계가 증원에 합의한 이유가 확인됐다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 2023. 7. 10. 정부-의협,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에 '합의' 8일 복지부-의협 의료현안협의체서 의사확충키로 최근 구급차로 병원 찾다 사망사건 잇따른 데 부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오랫동안 논의를 이어왔지만 진전이 없었던 의대정원 확대가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복지부와 의협은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갖고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하기로 큰틀에서 합의했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이미 지난 5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한 조규형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4학년도 입시요강은 나온 상태인만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증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지난 1월 26일 열린 첫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이후 진전이 없어보였던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처음으로 이날 합.. 2023. 6. 29. 이전 1 다음
